오늘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넥스 시장 기본예탁금 제도를 없애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코넥스는 뭐고, 개인 예탁금은 또 뭘까요. 코넥스는 코스닥에 사장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하도록 2013년 만들어 놓은 주식시장입니다. 자기자본이 5억 원을 넘거나 혹은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상장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도 3억 원만 넘으면 됩니다. 이 셋 중 하나만 해도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셈이죠.
초기만 하더라도 여기에 기대를 걸었던 중소기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가장 큰 허들은 기본예탁금 제도였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엔 3억 원을 예탁금 명목을 내야 코넥스에서 주식을 사고팔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성공할지도 모를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3억 원을 예탁할 사람이 과연 많을까요. 투자자가 많지 않으니 자연스레 상장하겠다는 기업도 줄었습니다. 2016년 50개까지 늘었던 상장기업 수는 올해 기준으로 4개까지 줄었다.
금융당국이 이런 추세를 바꿔보고자 예탁금 규모를 1억 원으로, 다시 3,000만 원으로 낮췄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예탁금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요. 사업 초기의 기업, 더욱이 매출이나 이익도 잘 내지 못하는 회사인 만큼 리스크가 크겠죠. 이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만 시장에 들어오라는 게 도입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리스크가 큰 파생상품도 예탁금을 1,000만 원 내야 투자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되레 시장이 침체를 겪게 된 겁니다.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선 것은 규제가 낡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장외시장과 비교해보죠. 비상장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것인 만큼 리스크가 더 크겠죠. 하지만 개인 간 거래라 예탁금 같은 투자자 보호장치는 딱히 없습니다. 장외시장에 비하면 코넥스는 더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데 이런 허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 코넥스가 과연 예탁금 제도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엔 ‘테슬라 요건’이라는 게 있죠. 이익을 내지 않아도 성장 가능성만 입증하면 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죄다 코스당으로 향하도록 제도가 짜져 있는데, 허들 사라진다고 투자자들이 코넥스로 오겠냐는 지적입니다.
물론 긍정적 전망도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코인으로도 뭉칫돈이 몰려갈 만큼 시중에 풀린 돈이 많은데, 코넥스 빗장이 풀리면 그만큼 투자자들도 많아지지 않겠냐는 거죠.
코넥스 시장에 과연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해답은 연말이 돼야 알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예탁금 폐지를 포함해 여러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 뒤 이르면 12월에 대안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