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증액 문제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진행중입니다. 오는 2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하는데 이 문제를 놓고 마지막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일종의 화폐입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로 시작해 지난 2018년 이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구매 금액의 최대 10%를 할인받아 살 수 있어 주민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지역상권이 타격을 받아 소상공인 지원용으로 올해 21조원 규모까지 발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보면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6조원으로 확 줄일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늘렸던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액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이 늘수록 재정 부담이 커지는데 이를 줄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펄쩍 뛰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도 해야하고 지역 경제에 온기도 불어넣으려면 더 발행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확 줄이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역화폐는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 같은 정책입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카드인 셈이죠. 최소 올해 수준은 발행을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늘려야한다는 민주당과 늘릴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국고지원 비율도 관전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올해까지는 지역화폐 국고지원 비율이 최대 8%입니다. 소비자(지역주민)이 지역화폐 구매할 때 최대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8%만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만원을 발행하면 1000원이 할인 비용인데 정부가 800원을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지자체 부담은 2%밖에 안됩니다. 지자체 단체장 입장에서는 큰 부담없이 지역주민에게 10%할인 혜택을 주는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할 수 있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국고지원 비율이 4%로 내려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자체가 6%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화폐 발행부담이 올해보다 세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 19조원 중 40%를 지방교부금으로 내려보낼 계획이니, 이를 재원으로 지자체 상황에 맞게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없어도 국고지원 비율을 낮춰두면 앞으로의 재정 지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정부 생각대로 국고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올해만큼 발행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올해와 비교해 지역화폐의 발행 규모가 줄거나 혹은 혜택(할인율)이 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