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어뒀던 그린벨트, 지방은 확푸는 이유

입력 2025-03-06 18:33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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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 미분양아파트 LH 매입, 부산 대전 안산 철도지하화 선정에 이어 또 하나가 추가로 발표 됐는데요.

바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비수도권(지방) 국가전략산업단지 선정입니다.

33개 지자체가 국토교통부 공모에 응모해 ▲부산권과 ▲창원 울산 등 경상남도권 ▲광주권 ▲대구권 등 비수도권 15곳이 사업단지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기존에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했던 환경평가 1~2등급의 그린벨트도 해제 대상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해도 되는 건지, 비수도권 산업단지 조성은 왜 하는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살펴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는 약 54년전인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 지정이 됐습니다. 전 국토의 약 5.4%이고 주요 전국 대도시 주변을 둘러싸듯 지정이 됐죠.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법 취지를 보면

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이것이 1번 목적>

②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는 2번 목적>

처음엔 5390 제곱킬로미터 안팎 지정이 됐는데, 1990년대말 김대중 정부때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를 도입하는 대신, 지방 도시 중심으로 꽤 많은 그린벨트 면적을 풀었습니다.

이후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실상 좀 묶어 오는 것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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