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해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토론회가 열리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즉 수도권의 경우 환경부가 2026년 1월부터는 태우지 않은 종량제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는 것,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규제 방침을 4년전에 세웠었기 때문인데요. 그 시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여기다 원래 1990년대부터 운영해오던 인천의 수도권 통합 매립지의 경우 원래는 올해 까지 원칙적으로 수도권 쓰레기를 통합매립하기로 하고, 대체 부지를 찾기로 했는데 이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3번 통합 매립지 공모에 실패했고 이번달부터 4번째 공모에 나섰는데 내년 지방선거로 인해 지자체들이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강제 규제를 써서라도 쓰레기 매립을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쓰레기를 태울 소각장 확보가 쉽지 않다며 최소 2년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 쓰레기 소각장, 매립지가 심각한 문제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직매립이 금지된다, 대책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해법을 찾아 보자는 국회 토론회도 지난 20일 열렸구요.

일단 생활쓰레기를 그냥 묻는 것, 직매립을 금지하자는 취지는

1) 소각하면 쓰레기 양이 85%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토가 좁은 국가들이 폐기물 양을 확실히 줄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2) 매립시 메탄가스나 침출수 등이 나오는데, 이를 제거하는 기술이 발전되오고 있지만 관리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재활용과 소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4년전인 2021년 환경부가 이른 수도권 직매립을 2026년초부터 금지한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30년 직매립이 금지 예정입니다.

*서울 마포 소각장 증설 추진도 이런 환경부의 직매립 금지(소각 수요 확대)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1심에서 서울시 패소 사유 뒤에서 상술)



환경부 측은 직매립을 막고 소각을 할 경우 폐기물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좁은 국토의 우리 나라에서 매립을 줄일 명분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1992년부터 33년간 인천 서구에 수도권 통합매립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부지 선정의 어려움 등도 고려하면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서울과 경기도는 추가 공공소각장 건설을 하고자 하나 주민 반대와 부지확보 어려움 등 여러 여건상 더딘 상태여서 현재로선 직매립 금지를 최소 2년 유예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기존 인천 수도권 통합매립지를 더 쓰자는 것이구요.


인천은 입장이 다릅니다. 수도권 통합매립지를 원래 설계연한으로 보면 올해 2025년 매립 종료하는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통합매립지 매립 반입비율은 서울이 4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반입은 33%, 매립장이 위치한 인천 매립 비율은 19% 정도입니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통합 매립지는 16제곱킬로미터 넓이이고 인천과 김포 걸친 간척지, 즉 바다가에 있습니다.

넓이는 동작구 넓이 정도이고, 여의도로 비교하면 3배가 좀 넘는 면적입니다.

1992년부터 매립해 와 1매립장과 2매립장은 다 찼고 3-1매립장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매립을 하고 흙을 20~50cm이상 덮는 방식으로 차곡차곡 쌓고 각종 처리를 해서 가스나 침출수를 빼내면서 쌓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그동안 이 지역의 희생이 커 가능한 빨리 대체지로 가고 이곳은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2015년 당시 서울인천경기 합의때 대체지가 마련이 안되면 남은 부지의 15%이내, 즉 3-2,3-3 정도를 더 매립해 당분간 쓸 수 있다는 단서 합의조항은 있어서 몇 년 더 매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