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재건축이 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상계동을 포함한 대단지 아파트는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고비 넘겼지만…불씨 남은 목동 아파트
목동 지구단위계획에서 가장 큰 쟁점은 2종 일반주거지역인 1~3단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였습니다. 2종 지역은 최대 2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35층까지 올릴 수 있는 3종일반주거지역과 비교해 2종은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은 2018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짤 때 종상향을 요구했으나 이제서야 겨우 반영이 됐습니다. 1~3단지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 가운데 20% 포인트는 임대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목동 1~3 단지 주민들은 서울시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2004년 주거지역을 1~3종으로 세분화할 때부터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클릭)과거 서울시 주거지역은 종별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04년부터 일반 주거지를 1∼3종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13층 이상 건물이 총 건물의 10%를 초과해야 합니다. 목동 1∼14단지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구별로 3종 지역 비율을 비슷하게 맞춘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양천구는 다른 구와 비교해 3종 비율이 높은 편이었는데, 목동 아파트 주민들은 당시 양천구가 신정 뉴타운에 아파트를 짓느라 목동 1~3단지를 2종으로 지정해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록도 재건축 시 조건 없는 종상향을 약속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물론 견해가 다릅니다. 서울의 재건축 사업에서 종상향을 하라면 반드시 공공기여가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목동 주민들과 서울시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